인천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

(김준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80	발의연월일 : 2020. 9. 2. 발 의 자 : 김준식,임지훈,김강래, 김성준,이병래,조선희, 조광휘,강원모,서정호 의원

1. 제안이유

❍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립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 시민의 문학진흥과 문학 정착 및 향유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10조)

❍ 공립문학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 등록문학관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 붙임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문학진흥과 시민의 문학 정착 및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학관”이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시설 중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의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문학 정착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문학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정착 및 향유와 관련한 시민의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문학인, 문학관 자료 전문가 또는 시설분야 전문가

3. 문학관 등록 담당부서의 장

4. 그 밖에 문학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진흥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문학관 등록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조직) 공립문학관에는 관장 및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12조(개관 및 휴관) 공립문학관은 다음 각 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람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다.

①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②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그 다음 날) 및 법정공휴일 다음 날

③ 전시실 관리를 위해 필요한 날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13조(관람료)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립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4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친 문학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문학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별표의 비고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문학관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에 주된 소재지를 두거나 인천광역시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기관, 학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문학진흥법 제2조(정의) 제5조(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8조(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 제9조(학술활동 지원 등) 제10조(문학교육 등 지원) 제16조(문학관의 구분) 제17조(문학관의 사업) 제21조(등록 등)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 문학진흥법 시행령 제17조(문학관별 등록 기준) 별표 문학관별 등록 기준 □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문학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을 말한다.

2. "문학인"이란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학단체"란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ㆍ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학관 자료"란 문학 및 문학인 관련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말한다.

5. "문학관"이란 문학관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홍보ㆍ교육하는 시설로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5조(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문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학 진흥의 기본방향

2. 문학 창작 활성화 및 향유 증진에 관한 사항

3. 문학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4. 문학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학 진흥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6. 문학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7.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9. 문학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문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이나 문학 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문학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학술활동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을 위하여 관계 기관, 학계 및 관련 학회 등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문학교육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 및 국민의 문학 향유를 위하여 문학 관련 교육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문학관의 구분) 문학관은 그 설립ㆍ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문학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문학관 또는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문학관

2. 공립문학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문학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이 설립한 문학관

3. 사립문학관: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문학관

제17조(문학관의 사업)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복원ㆍ관리ㆍ전시 및 활용

2. 문학관 자료에 대한 조사ㆍ연구

3. 문학관 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4. 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21조(등록 등) ① 문학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문학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문학관은 그 문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사립문학관은 그 문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문학관의 경우에는 준공 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① 문학관은 관람료, 그 밖에 문학관 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등에 관하여 국립문학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문학관은 조례로 정한다.

□ 문학진흥법 시행령

문학관별 등록 기준(제17조 관련)
유형	관장	등록자료	전문인력	시설
1. 국립문학관	1명	500점 이상	5명 이상	가. 전시실 1천제곱미터 이상 나. 수장고 1천제곱미터 이상 다. 사무실, 연구실, 교육실, 시청각실, 열람실 및 체험관 등 라. 도난 방지시설, 온도ㆍ습도 조절 장치
2. 공립문학관	1명	100점 이상	1명 이상	가. 전시실 100제곱미터 이상 나. 수장고, 사무실, 연구실 및 교육실 다. 도난 방지시설, 온도ㆍ습도 조절 장치
3. 사립문학관	1명	100점 이상	1명 이상	가. 전시실 100제곱미터 이상 나. 수장고, 사무실, 연구실 및 교육실 다. 도난 방지시설, 온도ㆍ습도 조절 장치
비고 1. "등록자료"란 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학관 자료 중 설립 목적에 맞는 원본 자료를 말하며, 등록 이후 그 보존과 관리를 지속해야 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전문인력"이란 관장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어국문학, 문예창작, 문학창작 또는 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정학예사 자격을 가진 사람 다. 문학관에서 문학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사립문학관의 경우 관장이 비고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인력에 관한 등록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7조(문학관별 등록 기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문학관별 등록 기준은 별표와 같다.

□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공립문학관(이하 "공립문학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립문학관(이하 "사립문학관"이라 한다)의 등록 신청을 받으면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문학인, 문학관 자료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이하 "지역등록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등록심의회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 제10조(수당), 제14조(재정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문학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문학진흥과 제도적 기틀을 확립하려는 것으로 안 제10조에 의한 심의회 참석 수당은 연평균 1억 미만으로 추계됨

○ 안 제14조의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등록 문학관의 활동에 따라 지원 규모 등의 소요비용이 달라짐으로 인해 기술적 추계가 어려우며 비영리법인, 단체, 학회 등에 대한 지원은 기존사업(문화재단 인천형 예술인 지원사업, 신진 예술가 지원사업 등)으로 신규 비용부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함.

* 참고 : 현재 인천광역시 등록 문학관은 없으며 한국근대문학관은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운영 중에 있음.

4. 작성자 :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장  서상호